⚠️ “한국 경제 끝났습니다” – 절대 위기
👉 “한국 경제 끝났습니다” – 절대 위기
📉 1. 한국 경제, 위기가 아닌 ‘절대 위기’
강원대학교 명예교수이자 제사회일연구소 대표 이현훈 교수는 한국 경제를 두고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**‘절대 위기’**라 규정했습니다.
- 단기적 침체뿐 아니라 장기적 저성장 구조 고착화
- 일본의 ‘잃어버린 30년’을 뛰어넘는 더 길고 혹독한 불황 가능성
- 지금처럼 방치하면 일본보다 심각한 경제 쇠락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
그의 책 제목도 **「절대 위기 주식회사 대한민국」**일 정도로, 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합니다.
📊 2. 단기 경제 진단 – 성장률 0.8%의 현실
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0.8% 수준.
- 한국은행, KDI 모두 같은 수치를 제시
- **잠재성장률 1.7~1.8%**의 절반에도 못 미침
- 소비·투자·건설·수출 모두 위축
- 정부 지출 확대(추경 편성) 외에는 뚜렷한 돌파구 없음
즉, 단기적으로도 한국은 이미 침체 국면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.
📉 3. 장기 경제 진단 – 추락하는 잠재성장률
더 심각한 문제는 장기적 성장률 하락입니다.
- 1970년대: 연 10~15% 고성장
- 현재: 1.7~1.8%
- 세계은행: 한국은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 세계 1위
2030년대 초중반: 1% 미만
2040년대 초중반: 0% 이하 → 사실상 성장 정지 사회
이는 곧 고용 정체, 일자리 감소, 중산층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
🏚️ 4. 한국 사회를 짓누르는 4대 구조적 문제
이 교수는 저출산·고령화 악순환의 원인을 4가지로 정리합니다.
- 일자리 부족: 청년층이 안정된 직장을 구하기 어려움
- 집값 폭등: 수도권 집값 급등으로 내 집 마련 불가능
- 사교육비 부담: 아이 1명을 대학까지 키우는데 3~4억 소요
- 일·가정 양립 실패: 여성들이 결혼·출산을 기피할 수밖에 없는 구조
이 네 가지가 결합해 출산율 0.7대라는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 중이며, 이는 잠재성장률 추락의 핵심 요인입니다.
🧓 5. 인구 고령화 –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
- 한국 65세 이상 인구 비중: 20%
- 일본: 30% 수준, 그러나 한국이 2040년 이전에 추월 전망
-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로 진입 예정
고령화는 경제 성장 동력 고갈 → 복지 지출 급증 → 세대 갈등 심화라는 삼중고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.
🏘️ 6. 부동산 불패 신화, 이미 끝났다
“부동산 불패는 끝났다.”
이 교수는 한국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합니다.
- 수요 측면: 인구 감소, 소득 정체, 고금리 → 수요 축소
- 공급 측면: 고령층 보유 주택 매물 증가 → 공급 확대
- 국제 비교: 서울 PIR(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) 27배
- 뉴욕: 15배
- OECD 평균의 두 배
즉, 지금까지의 집값 상승은 정부의 인위적 부양정책 덕분일 뿐, 시장 원리는 이미 하락을 가리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.
🏦 7. 가계부채와 잘못된 정책
- 한국 가계부채: GDP 대비 90~100% (OECD 최고 수준)
- 정부 정책: 특례대출, 보유세 완화, 양도세 규제 강화 → 집값 부양
- 결과: 청년층은 더 빚을 내야 하고, 출산·결혼은 더욱 어려워짐
이 교수는 보유세 강화 + 거래세 완화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합니다.
📈 8. 코스피 5000, 현실 가능한가?
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코스피 5000 달성을 목표로 내세움.
그러나 이 교수는 회의적입니다.
- 법인세 인상, 상법 개정, 노란봉투법 등 기업 활동을 제약
- 부동산 자금 이동 없이 주식시장 활성화 불가
- 세제 개편 역시 주식시장 옥죄는 방향
따라서 현재 기조로는 코스피 5000은 불가능하다는 전망입니다.
💡 9. 개인이 살아남는 법 – 3가지 전략
국가 정책만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, 개인은 자력 생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.
- 한국에만 올인하지 말 것
- 한국 GDP 비중: 세계의 1.7% → 줄어드는 중
- 미국 등 글로벌 시장에 투자 비중 확대
- 부동산 편중 자산 구조 탈피
- 한국 가계 자산의 70%가 부동산에 몰림
- 주식, 채권, 글로벌 자산, 암호화폐 등으로 다변화 필요
- 미래를 바꾸는 기술·기업에 투자
- AI, 빅테크, 신재생에너지, 블록체인
- “미래를 바꾸는 기업의 주인이 되라”
₿ 10. 비트코인과 디지털 금 논쟁
이 교수는 비트코인 = 디지털 금으로서 가치가 커질 것이라 전망합니다.
- 공통점: 희소성, 가치 저장, 화폐적 기능
- 차이점:
- 금: 보관 불편, 공급 확대 가능
- 비트코인: 분할 가능(사토시 단위), 공급량 2,100만 개로 고정
또한 미국은 비트코인을 제도권에 편입(ETF 승인, 스테이블코인 법제화)하고 있으며, 트럼프까지 “비트코인 대통령”을 자처하는 상황.
반면 중국은 비트코인을 불법화하고, **CBDC(중앙은행 디지털화폐)**로 통제를 강화 중입니다.
🌍 11. 글로벌 머니 무브와 한국의 선택
미국의 금리 동결, 유럽·중국의 돈풀기 속에서 글로벌 머니 무브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.
- 독일: 무제한 차입, 방산·건설주 폭등
- 중국: GDP 대비 4% 적자, 빅테크 반등
- 미국: 고금리 유지, 상대적 매력 약화
- 한국: 나스닥만 따라가며 독자적 모멘텀 부재
즉, 한국은 지금 글로벌 흐름에서 소외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.
✅ 12. 결론 – “눈 가리고 아웅” 할 때가 아니다
- 한국 경제는 이미 절대 위기 국면
- 단기적 침체 + 장기적 저성장 + 초저출산 + 부동산 편중
- 정부 정책은 여전히 부동산 의존, 단기 처방
- 개인은 글로벌 투자, 자산 다변화, 미래 기술 투자로 생존 전략을 세워야 함
이현훈 교수의 말처럼,
“이제 한국만 바라보지 말고, 부동산만 바라보지 말고, 현재만 바라보지 마라.”
미래를 준비하는 개인만이 이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.